12월 달라지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12월 달라지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부모님의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에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교육시설이라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시에는 보수,보강 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은 1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 시설등의 노후화되고 재난상황이나 재해상황에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이 어려운 점, 교육시설법을 제정하여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교육시설법 아래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2회(반기 1회)이상 교육시설에 안전점검을 의무화 합니다.

학교 건물 건축시 또는 학교 밖 인접장소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과속 운전 처벌 강화

 

- 시행 : 2020년 12월 10일부터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해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부과

 

시행 : 2020년 12월 10일부터

인터넷 사업자라면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를 강화합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n번방 사건 재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시행 :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활동을 하시거나 준비하는 기간에는 불규칙한 수입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놓여있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8일에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1/2를 부담하고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0.8%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일부터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 6000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12월 29일까지)

기한 : 2020년 12월 29일 까지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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